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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 불송치 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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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481회 작성일 21-02-0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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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알고 지내던 여성분의 집에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여성분은 의뢰인은 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의뢰인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셨지만, 이는 합의하에 한 성관계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다른 어떤 범죄보다 결백함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범죄입니다. 


그러나 저희 법률사무소 더엘은 평소 의뢰인과 여성분의 관계, 관계 당시의 상황과 그 후의 정황, 의뢰인과 함께 있던 중 여성분이 했던 행동들을 근거로 들어 저희는 의뢰인이 죄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는 빠르게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끝내실 수 있었습니다. 

이래훈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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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연수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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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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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조정위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국선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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