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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주주지위 부존재 확인소송 전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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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224회 작성일 21-05-3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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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경영권 분쟁을 겪던 A 회사에서, 어느 한 주주가 다른 주주들과 회사를 상대로 

다른 주주들의 주주지위를 부정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A 회사는 상당히 큰 규모의 회사였고, 소송을 당한 주주들이 회사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있었기에

의뢰인들은 이 소송을 이기지 않으면 회사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상실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는 절차에 문제점이 다소 있어서, 승소를 장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더엘은, 소송을 당한 의뢰인들이 적법한 주주 자격이 있다는 점, 절차적 문제가 크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고

그 결과 상대방 청구는 전부 기각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는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래훈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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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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