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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집행유예 취소를 막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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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173회 작성일 21-06-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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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와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를 이유로 검찰은 법원에 의뢰인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취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실형을 살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해결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더엘은, 집행유예를 취소한다는 법원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의뢰인의 생계가 매우 어려웠고, 준법운전강의와 사회봉사 프로그램이 여러차례 변경되어 의뢰인이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다시 집행유예 상태가 되어 실형을 살지 않게 되셨습니다.

박준제 수석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 동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서울 동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금융감독원 변호사 연수
  • 법률사무소 선인 소속변호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국선변호인
  • 일산 서부경찰서 법률상담변호사
  •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SOS현장지원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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