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사진촬영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조사로 종결된 사례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HOME > 성공사례 > 성공사례

성범죄 나체 사진촬영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조사로 종결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136회 작성일 21-06-23 11:14

본문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여자친구를 협박해서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을 보면 의뢰인께서는 사진작가로 모델인 여성과 합의하에 화보촬영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해결


성범죄 사건의 경우 방어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억울함을 주장할 경우 자칫 "괘씸죄"가 적용되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사건을 처리하는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합의를 하고 형을 가볍게 받는게 더 낫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법률사무소 더엘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더엘은 의뢰인께서 사진작가로 활동해온 경력, 평소 의뢰인께서 모델들을 대하던 태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과의 관계 등 의뢰인께 유리한 사실들을 모두 파악하고 정리하여 의뢰인께는 혐의가 전혀 없다는 점을 주장/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벋고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정준 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세무사 자격취득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노동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법무부장관 법무유공 표창
  •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의정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미국 Washington Lawfirm P.L.C. 변호사 연수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선임 법무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부천출장소 선임 법무관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학교폭력예방강연 강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지역본부 정보공개심의회 의원

법률사무소 더엘. 대표: 이래훈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5층 503, 504호(장항동, 보림빌딩)
전화번호 : 031-812-5566  FAX : 070-4618-5585  사업자등록번호 : 133-43-00520
Copyright 법률사무소 더엘.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