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무혐의 사례 > 성공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알게된지 일주일 된 여자분과 성관계를 하셨고 그 후 강간죄로 고소를 당해 법률사무소 더엘을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사건의 해결

상대방 여성분은, 의뢰인이 자신의 집에서 폭행과 협박을 하여 강압적인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의뢰인께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다만 그 도중에 작은 다툼이 있었고, 이에 성관계를 중단했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에 변호를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법률사무소 더엘은 상대방 주장의 논리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고 성관계 전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의뢰인께서 강압적인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