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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매매 불기소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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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906회 작성일 21-09-1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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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분께서는 랜덤채팅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우발적으로 성매매를 하신 뒤 수사를 받게 되어 법률사무소 더엘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해결

성매매같은 경우,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성매매 대가를 지급한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더엘은 의뢰인께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까지는 그 어떤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결과 의뢰인께서는 형사재판이 아닌,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래훈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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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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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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