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채팅 기소유예 된 사례 >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프리카 TV 방송을 시청하던 중, 여성 BJ에게 단체 채팅창으로 "파이즈리 해보신 적 있나요?"라고 이야기 하셨고 이 때문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되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2. 더엘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채팅창에 글을 남겼던 증거가 명확해서 무죄를 다투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더엘은 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의뢰인의 죄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끔 하고자 전략을 수립했고,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으며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을 피력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증거가 명백하고 법률상 죄의 성립을 피하기 어려웠지만, 더엘의 끈질긴 노력 끝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까지 가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더엘은 불리하고 힘든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효과적인 전략을 찾아낸 끝에, 의뢰인께 최상의 결과를 가져다드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