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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음란채팅 기소유예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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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882회 작성일 21-09-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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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프리카 TV 방송을 시청하던 중, 여성 BJ에게 단체 채팅창으로 "파이즈리 해보신 적 있나요?"라고 이야기 하셨고 이 때문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되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2. 더엘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채팅창에 글을 남겼던 증거가 명확해서 무죄를 다투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더엘은 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의뢰인의 죄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끔 하고자 전략을 수립했고,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으며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을 피력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증거가 명백하고 법률상 죄의 성립을 피하기 어려웠지만, 더엘의 끈질긴 노력 끝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까지 가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더엘은 불리하고 힘든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효과적인 전략을 찾아낸 끝에, 의뢰인께 최상의 결과를 가져다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정준 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세무사 자격취득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노동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법무부장관 법무유공 표창
  •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의정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미국 Washington Lawfirm P.L.C. 변호사 연수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선임 법무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부천출장소 선임 법무관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학교폭력예방강연 강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지역본부 정보공개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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