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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죄 무혐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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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726회 작성일 21-10-2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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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피해자와 연락처를 교환 후 만남을 가져 술을 마신 뒤 숙박업소에 가서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더엘을 찾아오셨습니다.




2. 더엘의 조력


여자분께서는 의뢰인이 협박을 하였고 그에 겁을 먹고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했지만, 더엘은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강간사건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방어흔(방어하다 생긴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고, 여자분이 의뢰인과 숙박업소에서 장시간 있었으며 숙박업소를 나와서도 시간을 보냈고, 주변에 도움을 전혀 청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더엘은 여성분의 진술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관되게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흔히들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불리한 상황에서 더엘은 무혐의 처분을 끌어냈고, 의뢰인이 재판까지 가지 않으시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박준제 수석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 동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서울 동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금융감독원 변호사 연수
  • 법률사무소 선인 소속변호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국선변호인
  • 일산 서부경찰서 법률상담변호사
  •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SOS현장지원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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