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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불기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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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683회 작성일 21-11-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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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만난 여성분과 연락처를 교환한 후 따로 만나 함께 노래방을 가게 되었는데요, 

이 때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는 고소를 당해 저희 법률사무소 더엘을 찾아오셨습니다.




2. 더엘의 조력


여성분께서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원치 않는 키스를 하였다고 주장했지만, 강제로 키스를 했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노래방 영업이 종료할 때까지 함께 있었고, 의뢰인이 여성분을 집에 데려다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더엘은 이러한 점을 종합해서 여성분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최근 관계를 한 후 여성분께서 마음이 변하여 고소를 하고, 남자분들은 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더엘은 여성분의 진술에 문제점이 있다는 점과 동기가 의심스러운 여러 정황을 찾아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렸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박준제 수석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 동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서울 동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금융감독원 변호사 연수
  • 법률사무소 선인 소속변호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국선변호인
  • 일산 서부경찰서 법률상담변호사
  •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SOS현장지원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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