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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감금치상과 상해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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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715회 작성일 21-11-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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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를 자신의 차에 태워 못 내리게 하여 감금한 뒤 위 차량 안에서 여자친구를 때리고, 자신의 집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여자친구를 끌어내린 후에 비상계단에서 다시 때려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2. 더엘의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 직전에도 사귀고 있던 여자를 감금하여 때리고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실형을 살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더엘은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합의를 하는 데에 노력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분에게 연락을 취한 뒤 상황을 잘 설명하고, 아픔을 공감하면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더엘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기타 여러 정상 참작사유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이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정준 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세무사 자격취득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노동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법무부장관 법무유공 표창
  •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의정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미국 Washington Lawfirm P.L.C. 변호사 연수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선임 법무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부천출장소 선임 법무관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학교폭력예방강연 강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지역본부 정보공개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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