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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재물손괴 기소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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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678회 작성일 21-12-1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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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집으로 가던 중 아파트 쪽문 앞 인도에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더엘을 찾아오셨습니다.


 

 



2. 더엘의 조력

 

 

의뢰인은 교사의 신분으로 범죄전력이 남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오랫동안 교사로 재직하며 성실하게 살아왔고 가정을 책임지게 있는 가장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송치 전 미리 제출해 놓았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저희의 변호인의견서를 보고 검사가 곧바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의뢰인은 교사였고 이전에도 징계를 받은 적이 있어 벌금형이라도 받게 될 경우 징계를 피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를 받아 결과적으로 형사처벌과 징계처분 모두를 피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준제 수석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 동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서울 동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금융감독원 변호사 연수
  • 법률사무소 선인 소속변호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국선변호인
  • 일산 서부경찰서 법률상담변호사
  •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SOS현장지원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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