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및 협박 일부무죄 사례 >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교제하다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 내용은,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하였고 부모님에게 자신의 낙태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2. 더엘의 조력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를 폭행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낙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전 여자친구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정확한 기억에 기반한 진술이 아닌 추측성으로 진술을 한 부분이 많았고, 협박에 관한 내용 역시 전 여자친구의 추측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살펴보니 전 여자친구분이 블라인드라는 어플리케이션에 의뢰인을 비방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전 여자친구의 의도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사실 또한 이야기 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의뢰인은 조종사훈련생으로 아직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향후 큰 불이익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런데 협박죄에 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폭행에 관해서도 50만원의 벌금형이 나와 의뢰인은 큰 타격 없이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