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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속인들이 4억원 가량의 재산을 전부 돌려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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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372회 작성일 22-02-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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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부친의 사망 이후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친이 사망 전에 다른 제3자 명의로 주식 및 예금에 관한 거래를 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그 제3자를 상대로 상속인의 지위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2. 더엘의 조력

 

상속인들은 사망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자료를 마련하고 정확한 주장을 개진하는 것이 늘 어렵습니다.

 

더엘은 최대한 많은 간접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유의미한 주장을 개진하면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 각종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이를 통해 최초 상속인들이 발견한 자료보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재산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소송 상대방 측은 당연히 강하게 반발했고, 더 나아가 오히려 상속채무가 있다는 취지로 반소까지 제기했으나, 더엘은 모든 청구취지를 인용받았고, 반소 역시 전부 기각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상속인들의 소송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변호사의 조력과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큰 성공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황석진 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의정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KIM&CHANG(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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