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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사기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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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301회 작성일 22-03-1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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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정육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이 리베이트를 하면 고기를 싸게 도매로 받아올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1,500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2. 더엘의 조력

 

 

의뢰인이 당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손해액 전액을 보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의뢰인이 처한 사정과 정상을 최대한 강조하였고, 공판기일을 추가로 지정받고 선고기일을 늦추는 방법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일부라도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줌으로써 실형을 면하고자 하였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피해가 일부밖에 보전되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변제의 노력과 정상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래훈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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