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4억 원을 초과하는 임금 청구 소송에 회사가 전부 승소한 사례 >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더엘의 정기자문 회사로서, 근로자들 중 일부가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응한 사안입니다.

2. 더엘의 조력

의뢰인들의 주장은 여러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더엘은 그중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법리에 관한 것을 가장 큰 쟁점으로 잡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판례뿐만 아니라 여러 논문을 토대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결국 재판부는 상대방 근로자들의 청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의뢰인이 전부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임금 소송의 경우 단 한명의 근로자가 승소하더라도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사실상의 간접효력이 생기므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청구 금액보다 훨씬 더 큰 파급효를 가지게 됩니다.

이에 단순히 금액을 다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사건을 살펴보고 쟁점을 정확하게 설정해야 하는바,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