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집행유예 >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약사인 의뢰인이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약 1년 6개월간 약사면허를 대여하여 약사법을 위반한 사례

2. 더엘의 조력

의뢰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에게 약사면허를 대여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기간에 있어 수사기관의 주장과 달리 약 6개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기에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사기관에서 부실한 수사 및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장에 범행기간을 1년 6개월이라고 기재한 점을 확인하여 이를 반박하여 의뢰인의 주장과 같이 범행기간을 6개월만 인정되었고 그에 따라 정상참작이 되어 집행유예판결을 받을 수 있었음

3. 결과 및 의의

수사기관이 범행기간이 장기인 범죄에 대하여 관련성이 없는 증거나 관련자에 진술에 근거하여 범행기간을 특정하고 기소하는 것에 대하여 면밀한 증거기록을 검토하고 수사기관의 판단근거를 반박하여 실체적 진실을 주장하고 범행기간을 1/3가량 줄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