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집행유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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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2,234회 작성일 22-08-16 17:18본문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으로 외국인인 피해자를 만났고 성행위를 몰래 불법촬영한 뒤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위 동영상의 캡쳐 사진을 함께 보내어 카메라 불법촬영 및 촬영물이용협박
2. 더엘의 조력
의뢰인은 명백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있어 양형을 다퉈야 하는 상황이었고 외국인이었던 피해자는 합의에 난색을 표하며 합의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더엘이 지속적으로 피해자국선변호인과 연락을 취하고 재판 일정을 연기하며 시간을 두는 등 조력을 하였고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음
3. 결과 및 의의
피해자국선변호사 경력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사가 피해자의 피해를 공감하고 계속하여 합의 조건을 상대방 국선변호인과 조율해 나가며 징역형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이정준
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세무사 자격취득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이혼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법무부장관 법무유공 표창
-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의정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미국 Washington Lawfirm P.L.C. 변호사 연수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선임 법무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부천출장소 선임 법무관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학교폭력예방강연 강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지역본부 정보공개심의회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