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위반 조건부기소유예 >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핫키스’라는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의 대가로 40,000원을 계좌이체 한 뒤, 성매매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성기를 잡아 위아래로 흔들거나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음.

2. 더엘의 조력

의뢰인이 이미 경찰 조사 때 모두 자백을 한 상황이라 무죄를 받기에는 쉽지 않았고 사건이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더엘만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한 변호인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음.

3. 결과 및 의의

더엘만의 증거수집 능력으로 처음부터 양형사유를 수집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전과가 남지 않기를 원하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