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불송치(혐의없음) 사례 >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게임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난 고소인과 한 번 만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고, 며칠 뒤 다시 고소인을 만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함께 모텔에 들어갔으나 의뢰인은 전혀 기억을 못하는 상황에서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간하였다고 고소함.

2. 더엘의 조력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누었던 카카오톡 메시지, 주변 CCTV자료 등을 확보하고, 고소인이 의뢰인을 기망하였던 사실 등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에 집중함.

3. 결과 및 의의

의뢰인이 사건 당시 체포를 당한 적까지 있었고 강압적으로 보이는 말투의 음성이 녹음된 파일이 있는 등 의뢰인 측에 불리한 사정이 다수 있었으나 더엘만의 증거확보 방법을 통하여 정황 증거들을 많이 수집하여 결국 고소인 진술이 신빙성 없음이 밝혀졌고 사건불송치를 이끌어낼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