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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폭법위반(카메라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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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2,953회 작성일 22-08-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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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동종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재차 지하철 계단 등에서 불상의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건

 

 

2. 더엘의 조력

 

의뢰인이 본 사건을 저지른 경위를 분석하여 더엘만의 노하우로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사건 발생 후 본 변호인과 면담 후 증거를 가지고 수사기관에 직접 방문한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음

 

 

3. 결과 및 의의

 

의뢰인에게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변호인이 준비한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하여 재판부에 다수의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여 실형을 면하는 결과를 얻어냄

 

박준제 수석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도산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 동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서울 동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금융감독원 변호사 연수
  • 법률사무소 선인 소속변호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국선변호인
  • 일산 서부경찰서 법률상담변호사
  •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SOS현장지원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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