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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감금치상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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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3,336회 작성일 22-08-1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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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뢰인은 이 사건 당시 사귀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못 내리게 하여 감금한 뒤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자신의 집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피해자를 끌어내려 비상계단에서 다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고소당함

 

 

2. 더엘의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 직전에도 동종 전과(사귀고 있던 여자를 감금하여 때린 것으로 범죄사실도 매우 유사함)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기에 이번에도 실형 확률이 매우 높았는데, 피해자와 신속하게 연락을 취한 뒤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음

 

 

3. 결과 및 의의

 

이 사건 당시 경찰은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죄질이 매우 안 좋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신속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어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 및 재판을 받도록 하였고, 나아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음

이정준 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세무사 자격취득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이혼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법무부장관 법무유공 표창
  •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의정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미국 Washington Lawfirm P.L.C. 변호사 연수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선임 법무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부천출장소 선임 법무관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학교폭력예방강연 강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지역본부 정보공개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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