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된 피고인의 보석허가신청 성공사례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HOME > 성공사례 > 성공사례

형사일반 법정구속된 피고인의 보석허가신청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3,893회 작성일 22-08-17 13:09

본문

e06d1aa1c6f5d312ec78cce9de85edda_1660709327_8306.jpg





1. 사건개요

 

피고인은 사기죄의 누범으로 인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피할 수 없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최대한 구속을 미루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2. 더엘의 조력

 

피고인은 누범전과로 인하여 형사소송법 제95조의 필요적 보석허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필요적 보석허가신청을 할 수 없었기에 더엘은 형사소송법 제96조의 상당한 이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임의적 보석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더엘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자칫 보석허가결정이 안나왔으면 피고인 가족들의 생계가 크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더엘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임의적 보석에 성공하여 피고인 가족들이 생계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래훈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세무사 자격 취득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이혼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조정위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국선변호인
  • 대법원 국선변호인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익변호사
  • 서울특별시 남가좌1동 마을변호사
  • 고양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
  • 고양상공회의소 선거관리위원
  • 고양시 재향군인회 고문변호사
  • 파주경찰서 법률상담변호사

법률사무소 더엘. 대표: 이래훈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5층 503, 504호(장항동, 보림빌딩)
전화번호 : 031-812-5566  FAX : 070-4618-5585  사업자등록번호 : 133-43-00520
Copyright 법률사무소 더엘.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