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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 공무원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승소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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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853회 작성일 20-07-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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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글에서 이어집니다.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의왕시의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계시던 중 의왕시로부터 직위해제와 해임 처분을 당하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적법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셨던 의뢰인께서는, 처분에 대해 강력하게 다투고 싶어하셨습니다.




사건의 해결 2. 본안 

그 후 법률사무소 더엘은 본안에서 의뢰인에 대한 의왕시의 직위해제와 해임 처분이 부당함을 강력하게 다투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는 소송을 취하하고 피고는 직위해제와 해임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양 당사자가 조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양 당사자는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여 소송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승소가 판결로 선고된 것은 아니었지만, 소를 취하하면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내용의 조정이었으니 사실상 승소와 다를 바 없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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